사회계획모델을 적용한 노후소득보장문제의 해결방안ㅡ 지역사회복지론

 Ⅰ. 서 론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며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존중과 평등사상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보장을 강화하는 복지국가의 실현과정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교육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권이 강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점차로 확대되고, 국가 또한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도 마련과 시행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현재는 이미 고령사회이고, 향후 2030년대를 넘어서면 국민의 20%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근대화를 거치며 핵가족화를 넘어 현대는 이혼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함께 여성의 인권신장과 경제활동률이 높아지고 저출산 등이 맞물려 가족 내의 아동과 노인의 양육과 부양의 기능이 떨어지고 국가적, 사회적 양육과 분위기로 생성되고 있다.
개개인의 의식 수준 또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적·이기적이며 가족 내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금 현시대 노인들은 낀 세대로 급속한 사회변동시기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부양하며 생을 살아감을 배워오고 또한 행해왔던 세대로서, 노후대책이라는 것은 오직 자식을 잘 키워 자식에게 부양받고 효도를 받으며 노후를 살아간다고 여겨왔던 세대이다.
근대 20여 년을 전후로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고 국가와 사회에 의지해야 하는 첫 세대이다. 
여기에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의 상승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이제는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고령노인으로 오랫동안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은 불가피하고 진행 중이나 부족한 현실이고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의 문제이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혼란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사회계획모델을 적용해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Ⅱ. 사회계획모델을 적용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접근

1. 노후소득보장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나 기초연금과 같은 정책이 있으나, 이러한 보장정책에서 그 대상이나 방법, 보장내용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과 공공부조가 있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형태로 보장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노년기 공적소득보장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기초연금을 제공하여 보충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으로 빈곤층 특히 노년층 국민은 최소한의 삶의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 보완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보장성 즉,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질적으로 보편주의 원칙이 결여된 상태이다.

1)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현재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3200만 명 중 약 48%만이 국민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등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결국은 향후 노후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2) 낮은  급여 보장성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의 제도 도입 당시 평균 소득 40년 가입을 기준을 70%의 소득대체율로 설계되었으나, 기금 고갈 우려로 몇 차례 개혁을 통해 점점 낮아지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도록 했다. 명목 소득 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이 전제인데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명목소득 대체율이 2.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이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결국, 현재의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고 이것으로는 상대 빈곤율 53%로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다.
 
 

2. 사회계획모델

1) 사회계획모델의 정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하나로 지역주민이나 지역 또는 사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수정, 변경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2) 사회계획모델의 특징

사회계획은 사회문제와 사회부정의를 해결하고 수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으며, 과업중심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사회계획모델을 수행하는 것의 핵심은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조직적 수준, 시·군·구 또는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기획가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를 계획, 개발하고 전달해서 효과적인 자원의 유용과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기획가, 자료분석가, 문제해결사, 고용인이고, 지역주민은 서비스의 소비자이며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가장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 전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취합한다.
▷ 전술은 동의에 바탕을 두거나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 변화매개는 공식적 조직과 자료를 통한 처리를 해야 한다.
 

 

3. 노후소득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과 전술적 측면의 고찰

노인의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은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공론을 통해 소통하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한다. 

이에 앞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안들에 대해 국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가 다각적인 방편을 마련한다.
제도의 현실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충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며 관련하여 정책적 제도를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안 마련

① 공적연금의 보완 개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나 소득대체율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소진에 대한 염려로 인해 가입이나 유치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고 낮추는 문제가 공론화 국가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재정적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방면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최적의 상황을 맞추어 어느 정도는 공적연금으로서의 나은 혜택이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보험료의 부담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봐서 기금고갈의 문제를 고려하고 전체를 본다면 보험료율을 점차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이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②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제도이지만 향후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자명하다.
연금지출액 규모가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노인연령의 기준이 67세로 높아질 수 있고 노인 일자리의 확대로 노후소득이 확보된다면 국가적으로나 노후의 당사자들도  좀 나은 상황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공적연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 재정부담을 비롯하여 현실이고 공론화를 통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③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노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서 노후 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④ 노인일자리의 국가적 제도적 확대
 현재 소득과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에게는 일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보람과 사기증진을 시키고, 이윤이 없거나 적어서 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일자리의 증대와 투입을 통해 고용효과와 경제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⑤ 은퇴에 대비해 청장년층의 저축여력과 저축요인 증대시키기.
 현재 저소득 고령인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지출 확대와 생계형 근로의 유지로 빈곤을 완화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청장년층으로 하여금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령빈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⑥ 사적연금의 소득대체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이를 위해서 교육이나 건강에 대한 공적 투자의 확대로 청장년층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축여력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2) 간접적 소득보완정책 마련

의료보장과 주거보장정책을 통하여 지출을 줄이는 간접적 소득보완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노인을 위한 감면혜택과 무료서비스 제도 다각적 마련

교통비, 문화지출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면 또는 무료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4) 지방조직의 권한 강화와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보호와 부양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금보다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와 부양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Ⅲ.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성적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역사의 발전과정 중에서 지금 이 시대가 거쳐야 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수긍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면에서 공론화되어 국가와 국민의 합의로 인해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흐름을 지나고 보면 신기하게도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적응하고 변화와 변동을 거듭하며 변화 발전되어 왔다.
전근대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고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도래하여 변화해 가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무서울 만큼 그 속도도 양상도 크고 긍정적이지 않게 이채롭다.
노화와 그로 인한 질병 등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쇠약해진 상태로 노후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아닌 스스로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나 사회에 의지해야 하는 사회적 현실이 씁쓸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적으로라도 보장이 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국가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화두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몸담은 국가적 차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