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근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인류 역사의 큰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저출산, 불평등, 빈부격차의 증대 등 여러 복합적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여성의 교육률과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가족 내에서의 자녀의 보호와 양육의 기능이 떨어지며 사회 전반적으로 부부, 아동, 노인 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사회 인간 전반적인 삶에 변화가 오며 진행된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가족기능이 무너지고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다수 등장하고 개인과 자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정치·경제·복지체제가 함께 접근한 총체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위한 모색이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현대국가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문제적 요소가 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적 개입을 알아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한부모는 물론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적 개입
1.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및 강화하며, 가족 내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을 원조하고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칭한다.
가족복지서비스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과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원조의 방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가족복지사업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곤란함의 빈곤,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행동상의 문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상실되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회복지분야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 문제를 지닌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가족복지는 가족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가족정책적 접근
가족정책의 의미와 범위는 가족전체성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가족을 아동, 노인 등 가족구성원 각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원의 변화가 다른 가족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관련된 단위로 본다.
가족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소득지원 정책과 건강지원 정책으로 진행된다.
3) 가족 복지서비스 접근
비경제적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성이 높고 경제적 지원 위주의 가족정책을 보완한다. 이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 가족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실천행위를 통해 제공한다.
가족복지실천의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 가족 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족에 대한 치료적 의미로 지원한다.
직접적인 개입과 가족보호, 가족생활 교육과 가족계획 사업, 가족보존과 가족지지 서비스가 있다.
2.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미혼부의 발생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형성 배경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된다.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한부모가정의 양상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소득 감소나 상실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아 받고, 남성 한부모가족은 어머니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나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가족의 특성 및 자원, 자산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은 한부모 가정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부모가정 현황
한부모가정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형성 원인은 사별 29.7%, 이혼 32.8%, 미혼모·부 11.6%로 사별 이외의 요인으로 한부모 가정이 형성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구성에 따라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등으로 분류된다.
한부모가정은 공통적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울 공유하고, 가족 형성 배경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과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혼 가정은 부부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 후에는 결혼으로 형성된 친족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사별 가정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의 상실로 인해 형성되며 부모 중 한 사람의 상실과 함께 그 구성원이 제공한 경제적 수입, 정서적 지지 등의 상실도 함께 경험한다.
미혼모 가정은 자녀 양육을 결정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및 편견, 원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4) 한부모가정의 문제점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경우가 많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 복지정책의 부족 등으로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의 문제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가정의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로 가정을 돌보거나 양육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 의논할 배우자가 없다는 점,
부자가정의 아버지는 직장 생활과 가사,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가 어릴 경우 더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빈자리에 대해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쪽 부모의 부재라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신체적·심리적 건강상의 문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종사하는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육체적 노동의 직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우울감 자존감의 상처 등이 높아지며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여성 한부모는 외로움, 상실감, 자녀 양육의 부담감,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 부정응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체감으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남성 한부모는 생계 부양의 책임감,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감, 사회활동의 위축, 부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는 배우자를 잃으면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망을 잃게 되고, 생계유지에 치중하느라 관계 지속성이 떨어지며 지지망이 협소해진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여성가족부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확대 개편 실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원은 물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1)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호,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보호 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의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모·부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한부모가족 정책적 지원제도
ⓛ 임신·출산
▷긴급복지지원:임신·출산·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긴급복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출산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② 양육·생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 중위소득의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의 65% 이하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24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③ 주거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 주거와 자립준비 지원(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대상)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지원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지원(1순위 또는 기관추천)
④자녀 돌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우선 입소 :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가정 1순위
▷아이 돌봄 서비스
⑤요금감면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난방, 전기, 가스요금 감면
▷환경부 - 수도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체육관광부 - 문회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법무부 - 과태료 50% 감경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지자체 -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적 개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했다.
① 사회서비스
▷취약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 사례관리, 자녀학습, 정서지원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등
▷미혼모 대한위탁교육 - 위탁교육 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② 한부모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간하여 직접 한부모에게 배부하여, 안내문만 보면 필요한 지원 현황과 문의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를 몰라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또한 참고하여 관공서를 방문한 한부모 가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마련되었다.
③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연속 전개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 노력한다.
④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⑤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⑥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 거점기관 운영)
⑦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이러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적 측면들이 사회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 사별,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육비와 교육비이다. 모와 부 어느 쪽이든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에 몰입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과 돌봄의 환경적, 정서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개별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원만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생계와 관련되는 양육비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가 아동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진행되어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무너지고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딩크 가족, 재혼 가족, 동성애 가족, 동거 가족 등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적 사고와 인식으로의 변화로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문제 또한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지원되기엔 이미 부적합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 국가는 민주적,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위한 복지국가로의 형태이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이러한 가족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통합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발전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적 서비스들을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며 이를 발판 삼아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더욱더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에게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지지 기반과 정서적 안정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원만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